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7가합570628(본소), 2018가합559895(반소) 판결
[정산금등·대여금][미간행] 정산금 대여금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4년
2. 청주지방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][미간행]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
2006년
4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17924 판결
[전부금등][공2006.12.1.(263),1957] 전부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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